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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거의 확정

별별's 2024. 11. 5. 13:34

주식 투자, 해보셨나요? 요즘 주식 투자는 재테크의 필수 코스처럼 여겨지죠. 하지만 투자 수익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 줄여서 금투세 때문에 골치 아픈 분들도 많을 거예요.

최근 이 금투세를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데, 과연 득일까요? 실일까요? 지금부터 금투세 폐지 논란의 핵심을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 투자로 얻은 수익에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쉽게 말해, 주식 투자로 돈을 벌면 그 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거죠.

현재는 주식을 사고팔 때 '증권거래세'를 내고 있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증권거래세는 폐지되고, 대신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됩니다.

금투세 폐지를 둘러싼 찬반 논쟁은 뜨겁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다", "세금 부담이 너무 크다" 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고, 반대 측에서는 "부자 감세일 뿐이다",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 등의 반박을 내놓고 있죠.

팽팽하게 맞서는 주장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 찬성 측 주장

투자 심리 위축: 금투세가 도입되면 투자자들이 세금 부담 때문에 주식 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게 되고, 이는 결국 주식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금투세 폐지를 통해 투자 심리를 회복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과도한 세금 부담: 특히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금투세가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금투세 폐지를 통해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증시 활성화 저해: 금투세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투자를 감소시켜 국내 증시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금투세 폐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정책이라는 주장입니다.

✔️ 반대 측 주장

부자 감세: 금투세 폐지는 고액 자산가들에게만 유리한 정책이며,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입니다. 금투세 폐지 반대 측은 이러한 부의 집중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과세 형평성: 근로 소득, 사업 소득 등 다른 소득에는 세금을 부과하면서 금융 투자 소득에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금투세 폐지는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세수 감소: 금투세 폐지로 인해 세수가 감소하면 정부의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 반대 측은 세수 감소로 인한 국가 재정 악화를 우려합니다.

금투세 폐지 논쟁의 핵심은 결국 '투자 활성화'와 '과세 형평성' 사이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느냐는 것입니다.

투자를 활성화하여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한 과세를 통해 사회적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죠.

금투세 폐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여당에서 금투세 폐지에 대해 추진하였고 야당 이재명 대표도 최근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였는데요, 따라서 내년 1월 금투세 시행 전에, 금투세 폐지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